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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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의의
2.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3.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4.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제도
2. 공적부조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Ⅳ.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의의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공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로,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였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대한민국 헌법(1948.7.17. 공포) 제19조에서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정해진 이래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그 전사적 형태인 구빈법, 사회보험의 각 제도를 거쳐 갖가지 형태로 성립되어 왔다. 한국에서의 사회 복지사업이나 육아사업은 1885년경부터 가톨릭교회 신부에 의해 경영된 가톨릭교회 고아원, 1911년 6월에 설치된 제생원이 사립시설인 경성고아원의 사업을 계승하는 등 한말에 그 기원을 찾을 수도 있으나, 국가적 규모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는 1947년의 과도정부 법령 제4호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의 실시가 그 효시이다.
그 후 6 ·25전쟁의 쓰라린 경험은 전쟁고아를 수용 보호한다는 당면과제를 파생시켰으나 그나마 전후복구의 대과업 속에 파묻혀 미미한 과제로 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59년에는 한국사회보장제도 창설의 모태가 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발족되었고, 그 연구결과는 1962년 3월에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를 정식 법적 기구로서 탄생시켰다. 이러한 전사를 바탕으로 하여,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빈곤과 고뇌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는 근로자계층의 압력 하에 많은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성립하였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촉구한 것으로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의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제조약이나 권고를 빼놓을 수 없다.
1952년의 ILO 102호 조약은, 각국이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함과 함께 미발달한 제도의 기준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을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료 ·질병급여 ·실업급여 · 노령급여 · 고용상해급여 · 가족급여 · 모성(출산)급여 · 폐질급여 · 유족급여 등의 각 부문에 대해 적용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태성, 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 1993
남세진, 조홍식, 「한국사회복지론」, 나남, 1995
연하청 외,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88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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