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통치론

소개글

로크의 유명한 저서인 통치론을 읽고 쓴 서평입니다.
독후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통치론에 담긴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나는 로크의 <통치론>에서 ‘13장:국가권력의 종속에 관하여‘가 로크의 대표적 생각을 핵심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13장에서 로크가 말하고자 하는 두 부분은 크게 주권재민과 인민의 저항권이다. 먼저 주권재민의 부분을 살펴보자. 로크는 ’입법권‘을 국가최고의 권력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법권은 인민에 의해 신탁된 권력이므로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라고 쓰여져 있다. 덧붙여 그는 인민은 권력이 그들의 목적에 부합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권력을 회수하여 그들 생각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다시 맡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국가최고의 의무는 ’인민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왕권신수설‘을 부정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는 ’인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국가지도자는 인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신탁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로크의 생각은 그 당시의 기득권세력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으로써 강한 반발을 샀으나 로크의 이러한 생각은 후에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선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두 번째로 저항권에 대해서 살펴보자. 로크가 말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의 의미는 인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신탁자, 단순한 법집행의 대표자로서의 의미이지 그 자신의 사사로운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권리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로크는 만일 국가권력자가 그 자신의 사사로운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게 될 경우 그는 타락한 것이며 이러한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나 의지는 박탈된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 자료

통치론 :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존로크 저. 강정인, 문지영 역. 1996, 까치.
- 제13장 국가권력의 종속에 관하여 pp.14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