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즉 공유와 합유, 총유에 관해서

소개

공동소유 부분인 공유와 합유 그리고 총유에 관하여 올린 글 입니다.

목차

Ⅰ. 총 설
1. 공동소유의 의의와 그 유형

Ⅱ. 공 유
1. 서 설
2. 공유의 지분
3. 공유자간의 법률관계
4. 공유의 주장
5. 공유물의 분할
Ⅲ. 합유 및 총유
1. 합 유 (공유와 총유의 중간)
2. 총 유

본문내용

Ⅰ. 총 설
1. 공동소유의 의의와 그 유형
(가) 개 념
공동소유란 1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함을 말한다.
(나) 인적 통합형태에 따른 공동소유의 유형 개관
(1) 공 유
다수인들 사이에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점 외에 공동의 목적을 위한 결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지분적 조합의 소유형태가 공유이다.
개인주의적 공동소유형태인 공유에서 물건에 대한 지배권능이 수인의 공유자에게 지분이라는 형태로 분속되지만, 각 공유자가 가지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능은 상호독립적이다. 각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물건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합 유
조합의 소유형태가 합유이다.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지만, 수인의 조합원은 공동목적 하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고, 조합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3) 총 유
다수인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이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본질은 조합이 아니라 사단이므로, 조합에서와 달리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전면으로 나타나고, 개개 구성원의 개인성은 뒤로 물러난다.
(4) 단독소유
사단법인의 소유형태이다.

Ⅱ. 공 유
1. 서 설
(가) 공유의 개념 및 법적 성질
1)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
2) 공유의 성질에 관해서 학설은 일반적으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되는 상태라고 한다.
(나) 공유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1)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공유가 성립하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요건 때문에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공유의 성립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