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논문 )

소개글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하여 심층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횡령죄와 배임죄의 의의와 본질
2.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
3.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
4. 점유이탈횡령죄와 배임수재죄(형법357조 제1항), 배임증재죄(형법357조 제2항)
3.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현 형법에선 형법 제355조에 (횡령, 배임)이란 이름으로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죄가 재물에 관한 죄로서 타인에 대한 위임신뢰관계를 배반하는 진정신분범이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은 범죄이다 하더라도, 재물만을 그 객체로 하는 횡령죄와 재산상의 이익을 그 객체로 하는 순수한 이득죄인 배임죄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 객체만 놓고 보더라도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은 비슷한 관계가 있어보여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위의 문제인데, 재물은 재산상의 이익의 특별한 부분에 속하게 된다.
객체의 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횡령이냐 배임이냐의 구분이 엇갈리게 된다면 각 죄의 특성과 범죄범위가 틀려지게 되어 잘못된 판결또한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그 성질과 특성에 대하여 파악한 후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본론
1. 횡령죄와 배임죄의 의의와 본질
(1) 횡령죄와 배임죄의 의의
1) 횡령죄
① 횡령죄의 의의
-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다.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므로 점유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여 점유의 침해를 수반하는 절도죄, 재물강도죄, 재물사기죄, 재물공갈죄와 구별된다. 횡령죄의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절도죄의 형벌인 6년 이하의 징역 보다 낮은 것은 횡령죄에서는 점유침해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측면을 한 이유로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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