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레포트, 논문 (장점 단점)

소개

최근 한미 FTA관련 A+ 논문형식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FTA의 정의

3. FTA의 추진배경

4. 한미 FTA 체결 현황과 기대 효과

5. 한미 FTA의 논쟁의 여지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미 FTA는 공식협상을 마치고 이제 국회의 비준만을 남겨준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미 FTA에 대한 국내의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더더욱 거세지고 있다. 거리에는 한미 FTA반대시위와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인터넷, TV매체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검증, 토론, 효과, 반대 등의 주제로 여러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다. 이렇게 국내의 각각 주체, 또는 단체 들이 한미 FTA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듯이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정이다. 물론 한미FTA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또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는 자세한 준비를 하지 않은 체 한미 FTA를 서둘러 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체결은 우리국민 대다수에게 경제적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FTA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왜 한미 양국 간의 FTA가 논쟁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FTA의 정의

과연 FTA는 무엇인가? 쉽게 알고 있는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등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자 양국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가리킨다. 미국-호주 FTA 등이 ‘양국간의 FTA` 에 속한다면, EU 또는 미국-캐나다-맥시코가 체결한 NAFTA 등은 여러 인접 국가들이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 무역협정‘에 속한다.
오늘날의 WTO(World Trading Arragement:세계 무역 기구) 체제에서 FTA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가는 방식인데, EU의 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관세와 수출입제도를 그대로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이다. WTO 체제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라면, FTA는 양국이나 특정 지역 국가들에게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 적인 특혜무역체제라는 점에서 다르다

참고자료

· 박번순 외,『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우석훈,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2006
· 정인교 외,『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 최태욱,『한국형 개방전략 한미FTA와 대안적 발전모델』, 창비, 2007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 김수동, “한미 FTA에 따른 국내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 산업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