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
- 최초 등록일
- 2007.11.07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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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차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선진국으로서 한국을 바라보기
국민소득과 건강, 문맹률에 있어서 선진국 기준을 넘은 한국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 선진국 기준을 넘은 한국
경제구조에 있어서 선진국 기준을 넘은 한국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기업
외국 석학이 말하는 한국의 선진국 진입
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한 노력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문제점
선진국으로서 나아가야 할 미래
본문내용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선진국 이라는 말은 매우 애매하고 막연하게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말을 쓰는 측면의 다양성, 이것을 관찰하는 자의 입장의 차이에서 각각 견해가 달라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지난날 한때는 후진자본주의 국가인 독일·일본·이탈리아 등에 대해, 선진자본주의 국가로서의 영국·프랑스 등을 가리켰듯이, 선진국·후진국이라는 개념이 하나로서 대비되는 상대적·극한적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개발도상국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식적으로는 경제적 입장에서 선진국·중진국·후진국이라는 3단계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에 대해서는 종래에 여러 주장이 있었다. 예를 들면, 1인당 소득수준, 산업인구 구조비율, 자원의 개발상황, 국제정치·경제관계, 경쟁적응력 등이다. 이 경우 경제적 입장을 고려하여, 1인당 소득수준, 공업화의 진전도가 기준이 된다. 고소득국이지만 공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중동산유국 등은 선진국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발전은 과학·기술, 정치·사회 제도 및 기타 문화적 여러 측면의 발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선진국은 경제면만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를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비교적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 개발도상국의 구분 외에, 그 중간에 급속히 경제성장·공업화를 이룩한 한국·타이완·싱가포르 등을 중진국 또는 신흥공업국으로 부르는 3단계 구분도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인가? 어느 언론인은 한국이 무슨 선진국이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 반면 어느 주한 외국인 상공회의소 대표는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한국인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은 진정으로 선진국이 되었는가? 선진국이 되었다면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선진국으로서 한국을 바라보기
세계은행은 1인당 국민소득(GNI)을 기준으로 해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데, 2001년부터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석유 수출로 한국보다 1인당 소득이 많은 쿠웨이트도 선진국인가? 그렇지는 않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소득기준에 더해 국민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문맹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아울러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지표로 만든 인간개발지수를 기준으로 해 선·후진국 여부를 가려낸다. 이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 기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국민소득과 건강, 문맹률에 있어서 선진국 기준을 넘은 한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