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

소개글

한국정부론 과목 시간에 한국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에이뿔 받은 과목이구요. 이 레포트는 교수님이 피드백까지 해주시고 수정한 후에 재 제출 시에 냈던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서론

2. 본론

◆ 의무
◆책임
◆권한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한국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국민 앞에 선언한다.
즉,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며 최고경영자로서 국가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명과 임무가 막중하다.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 나아가 민족의 번영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적인 헌신자이고, 소수 집단의 힘을 모아 방향을 제시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 대통령은 기본적(헌법)인 것과 고차원적(국민의 요구)인 것이 합쳐져서 국가보존, 국가웅비라는 목적을 가지고 의무, 권한, 책임을 지니게 된다. 이것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며 따라서 대통령의 의무, 권한, 책임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의무가 있다면 권한이 있으며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이 글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이러한 중요한 책무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2. 본론
◆ 의무
헌법상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의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 의무 등을 가진다.

1)국가 독립, 영토보전의 의무
대통령은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의 혼란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지키며, 국가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의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참고 자료

이광종,「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김태룡 외, 「새 한국정부론」,대영문화사
채수명,「한국대통령학 대권 시나리오」,이유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