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네트워크 이론

소개글

행정학- 네트워크 이론에 입각하여 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의 개념적 정의
a. 정책네트워크의 정의
b.정책네트워크 개념의 다양한 내용

ⅱ.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a. 정책행위자(policy actor)
b. 정책이익(policy interests)
c.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와 상호작용

ⅲ. 연안권 발전특별법
a. 정책의 배경
b. 연안권 발전특별법의 정책네트워크 형성
(1) 연안권발전 특별법을 둘러싼 참여자들
(2) 연안권 발전특별법에 대한 참여자들의 입장
c. 연안권 발전특별법관련 네트워크의 형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결정과정에는 많은 정치적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이들 참여자들 간에 복잡한 일련의 상호조정을 거치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 정책문제의 해결 방안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과 혜택을 보는 집단이 달라질 수 있고, 문제와 해결책을 보는 관점이 행위자들 간에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과정은 행위자들의 상이한 관점과 입장이 상호 조정되고, 절충되는 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상이한 이익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갈등과 투쟁의 과정이기도 하가.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의 참여자는 누구이며, 이들 참여자 간의 상호관계는 어떠하며, 이들이 전체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남궁근,1998:17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참여자들의 역할 분석은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총괄적인 이해와 정책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세혁,2005 :1))
최근 사회가 다원주의화, 민주화되면서 자신의 목적과 이익에 따라 정책에 참여하는 이익집단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여자가 늘어나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만큼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의견의 대립과 갈등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 본 레포트에서는 그러한 정책들 중에서 연안권 발전특별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책네트워크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올바른 정책수립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네트워크 개념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네트워크는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써 국가중심이론과 사회중심이론의 한계를 보완한다.
둘째, 정책네트워크는 분석의 상이한 수준에 적용될 수 있다. 즉, 네트워크분석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므로 행위자들의 정의에 따라 미시수준에서 개인들의 관계를, 중범위 수준에서 조직간 관계,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관계를, 거시수준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배응환, 2001:264)
셋째, 정책과정과 정책의 관계는 정책과정의 산물로써 정책이 나오는 것이므로 정책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가 상호작용하여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번호이동성정책과정에서의 정책참여자 역할 분석>정세혁, 2005, pp.6
b.정책네트워크 개념의 다양한 내용
정책네트워크를 유형화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정책공동체, 철의 삼각, 이슈네트워크로 구분짓고, Rhodes의 견해처럼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넓게 보면서 정책공동체와 Heclo의 이슈네트워크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유훈, 1998)

참고 자료

<행정수도 이전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김수미, 2006
<번호이동성정책과정에서의 정책참여자 역할 분석>정세혁, 2005,
2007/06/11 전남소식
2007/06/11 오마이뉴스
2007/06/0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