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노령보험제도

소개글

중국의 고령화 문제가 가지는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중국의 노령보험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중국의 인구 고령화 현황과 특징
1.고령화의 원인
2.중국 고령화 사회의 특징


Ⅲ.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
1.노동력 부족
2.전통적인 가족구조와 기능의 약화
3.사회보장문제발생
4.노년 부양비 증가


Ⅳ.해결방안: 노령보험체제
1.국가적 노령보장체제의 내용과 변천과정
2.중국 노령보험제도의 특징
3.중국 노령보험제도의 문제점
4.중국 노령보험제도의 개선책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중국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1자녀 정책’ 등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최근에 고령화가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게,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초과하였고 2006년 중국의 60세 이상의 인구는 1억 4천 4백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1%에 육박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오는 2050년에는 60세 이상의 예상인구는 4억5000만 명에 달해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고 평균수명은 80세에 달하며 넘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중국 당국이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처럼 현재 고령화문제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편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중국의 현 시점에서의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화된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나 싶다.
다산다사(多産多死), 다산감사(多産減死), 감산소사(減産少死), 소산소사(少産少死). 고등학교 한국지리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다. 인구의 변화는 이 4가지 과정으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보통 그 나라가 후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선진국인지 즉, 성장정도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중국은 어느 과정에 속해 있는가? 1970년대 이후로 실시된 산아제한정책으로 중국은 약 30여 년간 감산소사의 형태를 지녀왔다. 그러나 최근엔 소산소사의 형태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인구의 변화가 국가의 성장정도와 비례한다고 볼 때 중국은 선진국의 인구과정인 소산소사의 형태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 중국은 선진국이라고는 볼 수 없다. 중국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 중국이 고령화에 대처할 만한 소득수준과 사회보장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즉, 아직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국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부에서는 중국이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김영진 1998 「중국의 시장화와 노동정치」오름:서울
백승욱 2001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문학과 지성사: 서울
오정수 2006 「중국의 사회보장」집문당: 경기
이중희 2004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추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 연구센터 중소 연구 제 8권 제 3호:서울
예쯔청 2005 「중국의 세계전략」 북리: 파주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6 인구통계자료집」
일본 통상 백서 2006
한국 교육 개발원 2005.11.07 「교육개발 중국: 다양한 형태의 저출산 고령화와 교육정책」
통권 154호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2006 제2006-109호
China Observer Weekly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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