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소개글

한중관계론 시간에 발표문용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경제관련 전공이 아닌지라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 작성했습니다.
교수님이 빠진부분으로 한중일 FTA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레포트에 그 부분을 더 해주신다면, 아마 저희가 받은 평가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차

Ⅰ. 서론 -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개념
2. FTA 확산이유

Ⅱ. 본론 - 한중일 3국의 FTA
1. 한중일 FTA의 추진배경
2. 한.중.일. FTA의 기능
3. 한중일 FTA 건립모델
4. 각국의 FTA 추진현황
5. 한중일 FTA추진 경과
6. 한중일 FTA 정책방향
7. 한중일 FTA 체결의 장애요인
8. 한중일 FTA의 영향
▶ 한․중․일 FTA의 효과
▶ 한․중․일 FTA에서의 이점
▶ FTA 체결로 인한 문제점

Ⅲ. 결론
1. 향후 전망
2.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Ⅰ. 서론 -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2. FTA 확산이유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 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 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 는데 대한 반작용

참고 자료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무역협회 http://www.kita.net/
- 전경련 http://www.fki.or.kr/
- KOTRA http://www.kotra.or.kr/
- 한․중․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과 타당성 검토 - 공동연구원 산업연구원, 2004.
-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정인교, 노재봉 도서출판 해남 2005.
- 한중일 FTA의 추진 당위성과 선행과제 정인교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이상윤 산업조사본부(전경련)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