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건축관련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이며 최근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하여






1. 일조권과 조망권의 보호필요성


2. 일조권과 조망권의 법적근거


(1) 일조권의 법적근거


(2) 조망권의 법적근거


3. 일조권에 대하여


(1) 일조권의 정의


(2) 불법행위 성립여부


가. 고의, 과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 수인한도


(3)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의 문제


(4) 복합 일조침해


4. 조망권에 대하여


(1) 조망권 정의


(2) 조망권 관련 주요 판결 및 결정


(3)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 아파트 사건


가. 사건개요


나. 판결의 추이


(가) 1심 판결 - 원고 패소 (조망권 부정)


(나) 2심 판결 - 원고 승소 (조망권 인정)


(다) 3심 판결 - 원고 패소 (조망권 부정)


다. 대법원 판례 및 법원판결 분석


(가) 대법원 판례의 추이 분석


(나) 조망권 인정여부 및 조망권 침해요건


(4) 보호의 필요성


(5) 조망권의 법적보호요건


가. 지역적 특수성(① 및 ②와 관련)


나. 주변토지이용과의 조화성


(6) 조망권 침해의 수인한도


(7) 천공 조망권


가. 천공조망권의 의미


나. 천공조망권 침해여부 판단


다. 인정 사례


(가) 남양주 덕소 현대아파트 - 현재 3심 계류중


(나) 기 타


4. 일조권 및 조망권 관련 공사금지 가처분


(1) 정 의


(2) 가처분의 진행과정


(3) 가처분 인용 하급십 판례

본문내용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하여

1. 일조권과 조망권의 보호필요성
최근 들어 대도시의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아파트 또는 고층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재개발)하거나 신축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이 건축되는 고층 건물의 경우는 풍부한 일조량과 수려한 조망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면에 신축건물의 북측에 위치한 기존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은 오히려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일조량과 조망을 침해당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잃게 됨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법적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점차 열악해지는 자연적 환경 속에서 그 중요성이 집중되고 있는 주거환경에는 일조, 통풍, 정온, 청정한 대기, 조망, 압박감 없는 상태 등 자연적 환경 이익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환경이익은 인위적이고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파괴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 경우 현재 환경이익을 누리고 있는 구성원들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그 환경이익을 박탈당하거나 부당한 환경악화를 강요당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이고, 특히 이로 인한 보유주택의 시가하락 등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현저함은 명백하다.

2. 일조권과 조망권의 법적근거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중의 하나로 환경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며, 위와 같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인간은 누구나 일조권, 조망권 등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