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 논쟁에 관한 연구

소개

복지정책론 수업시간에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사항과 논란이 되고 있는 본인부담률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서 론
1.문제제기
2.필요성
Ⅱ.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내용
1. 목적
2.대상자체계
3.서비스체계
4.재정체계
5.관리운영기관
6.비용부담체계의 기본내용
Ⅲ.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에 대한 각계의 입장
1. 논점
2.각계의 입장
가. 현 노인 장기요양법안상의 본인부담률
나.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
Ⅳ. 본인 부담률 수준의 바람직한 대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각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정부의 재정적 부담에 관한 논의
2. 노인소득 및 소비수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에 대한 검토
3.도덕적 해이 문제의 검토
4.종합적 의견
Ⅴ.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내용
1. 목적
이 법은 그 목적을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06년 2월 정부는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가.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나. 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된다. 다. 여성 등 비공식적 장기요양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한다. 라. 사회서비스의 일자리가 확대된다. 마. 고령친화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바. 노인의료비사용이 효율화된다.

2. 대상자체계
이 법안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전 국민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으로 하고,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과 64세 이하의 국민 중에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다. 공공부조대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보험가입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보험가입자와 수급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64세 이하의 장애인을 수급자로 하자는 안을 그 동안 여러 단계에서 검토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을 포함할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대상자의 기준, 평가 판정체계,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서비스공급체계, 수가체계 등 거의 모든 제도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고 또 재정소요도 크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초기 제도를 수립할 때는 장애인을 제외하기로 하고, 그 대신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급여와 신체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별도의 장애인복지정책으로 마련하기로 규정하였다.
이 법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혜택을 받는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