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정당제도

소개

헌법과목 초반부 기본제도부분에 나오는 민주적 정당제도부분을 시험족보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문서로써 시험자료는 물론 헌법레포트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나친 요약은 자제하였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시고 ,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ㅎ

목차

Ⅰ. 정당제 민주주의
1. 대중민주주의의 출현과 정당국가의 발전
2.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기능
(1) 중개적 기능
(2) 계도적 기능
(3) 권력분립적 기능
Ⅱ. 헌법상 정당의 지위
1. 학설
(1) 국가기관설
(2) 사적 결사설
(3) 중개체설
2. 헌재판례
3. 정당의 법적 성격
Ⅲ. 당내 민주주의
1.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주의
2. 당내민주주의의 구체적 요소
3. 당내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1) 국가적 강제에 의한 정당민주화 방안
(2) 사회적 압력에 의한 정당민주화 방안
Ⅳ. 위헌정당 해산
1.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1)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해산
(2) 정당해산의 절차 및 해산의 효과
가. 절차 -
나. 효과 -
Ⅴ. 정당의 등록 취소 및 효과
Ⅵ. 정당의 정치자금

본문내용

Ⅰ. 정당제 민주주의
1. 대중민주주의의 출현과 정당국가의 발전
20세기에 들어와 보통선거 원칙의 확립과 과거의 명사민주주의에서 대중민주주의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수많은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를 가져왔다. 이러한 대중민주주의에 있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정당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2.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기능
(1) 중개적 기능
정당은 국민의사가 전체국가의사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상향적 국가의사형성의 매개자로서 활동한다. 특히 정당은 선거기간이외의 시기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사가 국가질서형성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수행한다.
(2) 계도적 기능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국가기관에 전달하는 소극적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하는 기능을 담당하다.
(3) 권력분립적 기능
오늘날에는 의회와 행정부간의 권력분립보다 여당과 야당간의 견제와 균형이 보다 중요한 권력분립적 요소로 인정되면서 정당의 권력분립적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Ⅱ. 헌법상 정당의 지위
1. 학설
(1) 국가기관설
정당이 마치 국가권력의 담당자처럼 모든 국가기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당을 헌법기관 또는 국가기관으로 본다.
(2) 사적 결사설
정당이 본질적으로 자발적인 정치결사라는 점을 강조하여, 정당을 국가기관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사적 결사고 이해한다.

참고자료

· 성낙인 헌법학.
· 권영성 헌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