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국의 독도 영유권주장에 대한 검토

소개글

한일양국의 독도 영유권주장에 대해서 역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한 글입니다.

목차

Ⅰ. 序言

Ⅱ. 역사적 자료들에 대한 검토
1.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2.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3.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 원문의 내용
(2) 검토
4. 일본의 여러 지도들
(1) 삼국접양지도
(2) 대일본도
(3) 총회도
5. 안용복(安龍福)사건과 울릉도 ․ 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
(1) 사건의 개요
(2) 각국의 입장
6.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의 공문서
(1) 일본 외무성의 문서―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2) 일본 내무성의 공문서

Ⅲ. 국제법적 근거들에 대한 검토
1. 1905년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
(1) 독도 강제 편입의 개요
(2) 검토
2.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SCAPIN)과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1)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
(2)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Ⅳ. 기타의 쟁점들
1. 국제사법재판소
2. 신(新) 한․일어업협정

Ⅴ. 結語

< 參考文獻 >

본문내용

2.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서기 512년부터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다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세종실록지리지』이다. 독도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의 二島가 縣(울진현)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다. 二島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이라 칭하였다. 이 기록에서

참고 자료

◆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건국대 석좌교수, 『[시론] 독도 문제 … 그 무성한 말잔치』, 2006년 4월 26일 중앙일보 칼럼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동순외 4인 공저,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도서출판 선, 2006

◆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한줄기, 1996

◆ 신용하, 『독도침략(獨島侵略)』

◆ 제성호, [독도 대전(大戰)]일본, 어업협정 교두보로 분쟁 확대 노려], 주간조선-2006.05.01. 1902호

◆ 헌법재판소 판례 <헌재 2001.03.21. 99헌마139등 헌재판례집 13-1,676>

◆ 웹싸이트

독도바다 지킴이 홈페이지 (http://dokdo.kcg.go.kr/index.asp)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new/index.htm)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사이버독도해양청 (http://dokdo.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