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소개

제정정책과 금융정책

목차

Ⅰ. 금융정책

Ⅱ. 재정정책

Ⅲ. 재정 - 금융정책의 효과

Ⅳ.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본문내용

1. 개 념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통화를 공급하는 동시에 국가의
통화가치 제정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즉 통화량의 팽창은 통화가치의 저하를 초래하고, 반대로 통화량의 축소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통화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이 중앙은행의
중대한 사명이 된다.
이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행사하는 금융정책은

① 금리(金利), 공정이율 정책,
② 공개시장 조작,
③ 지불준비예금제도의 활용 등이다.
①은 공정이율의 변경으로 시중 대출금리 를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며,
②는 유가증권을 일반시장에서 매매하여 자금을 방출 또는 흡수하며,
③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강제적으로 예입하게 되는 예금준비율을
상하 조절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 창조 능력을 규제한다.
이러한 금융정책의 주요 목표로는
① 통화가치의 안정(물가의 안정),
② 완전고용 또는 저수준의 실업률달성 및 유지,
③ 경제성장의 달성,
④ 국제수지의 균형 등을 들 수 있는데,

참고자료

· 1. 나성린,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의 분석, 10권, 단일호, 2004
· ｢재정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
· 2. Robert A. Mundell ｢먼델의 경제학 입문(원제 : マンデルの経 済学入門)｣
· 3. 백웅기․함정호, 2003, ｢최근 유동성 과다현상의 원인과 정책과 제｣ 금융경제연구 166,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