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생각(반대입장)

소개글

인터넷실명제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서론-여론은 자율성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1.초강력 인터넷 통제가 몰려온다.
2.통신 자료 보관
3. 인터넷 실명제
4.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장악
5. 본격적인 블로그 검열 시작!
6. 강화되는 행정 규제
7. 명예훼손? 사실은 교묘한 블로그 검열
8.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실명 확인를 거부한다!
9.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불편한 불질 최대의 위기
1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1.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
1)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 이라는 문제이다.
2) 표현의 다양성 축소 문제 이다.
3)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문제
4)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소 부제
5) 시대착오적인 발상
12.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10가지 오해
결론

본문내용

서론-여론은 자율성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강제적 실명제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해법이 아니다. 자율성만이 자유로운 여론의 장을 보호 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7월1일부터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의 미디어 게시판과 댓글에 의무적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악성 댓글로 인한 인격 침해를 막고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이를 적극 시행할 태세다. 얼마전 실시 된 여론 조사도 대부분 정부의 결정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찬성론은 타당한 근거조차 없다.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표적 이유로 악성 댓글 방지를 든다. 올해초 연이은 여성 연계인의 자살은 악성댓글의 위헙성을 사람들에세 상기시켰다. 가수 고 유니씨는 누리꾼들의 성형 중독이라는 악성댓글에 의해 우울증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트랜스 젠더 하리수, 강원래씨도 연예인 이기에 악성 댓글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악성 댓글을 근절할 수 없다.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인터넷 가구 보급률이 70%를 훌쩍 넘고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공간상의 익명성과 비 대면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 즉 인터넷을 통한 폭력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연예인 X파일, 개똥녀 사건 등의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던 2005년은 한 해 동안 약 8천 406건의 사이버 폭력이 신고 되었고 점점 그 수가 증가해가고 있으며 2007년 올 상반기만 해도 악플로 인한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사건도 있었다.

참고 자료

* 관련 기사 :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시민단체 인터넷 검열 통제 중단 촉구
- 네이버.다음 등 35개 사이트 댓글, 본인 확인 거쳐야
- 포털 본인확인제 의미.전망...악성댓글 감소 기대효과 미미 시각도
- 참정권 침해 선관위 UCC 지침 헌법소원
- 논란 거듭하는 인터넷 선거법
- 제한적 본인확인제 내일부터 본격시행
- 포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조기시행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