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학교시험등을 대비 형법을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개

사법시험, 학교시험등을 대비 형법을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였기 때문에 저학년이나 아직 형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형법의 의의
Ⅰ.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1. 형식적 의미의 형법

2.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형법의 성격
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제 2 절 刑法의 機能
2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 1절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 의의
Ⅰ. 의의
Ⅱ. 기능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4] 罪刑法定主義의 내용
Ⅰ.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Ⅲ. 명확성의 원칙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Ⅴ. 적정성의 원칙
중략..

본문내용

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 1 절 刑法의 意義와 性格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의의
Ⅰ.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1. 형식적 의미의 형법
(1) 의의 :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형법전을 의미한다.
2. 실질적 의미의 형법
(1) 의의 : 명칭,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 한 모든 법규범을 의미
(2) 내용 : 협의의 형법은 물론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등이 포함
[2] 형법의 성격
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공법, 사법법, 실체법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1) 가설적 규범 :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평가규범 : 형법의 1차적 성격, 일정행위가 법적으로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 규범
(3) 결정규범 : 일반국민은 형법이 무가치하다고 평가한 행위를 의사결정해선 안된다는
의무부과
(4) 행위규범 : 일정행위의 금지 또는 명령
(5) 재판규범 : 사법관계자들의 사법활동에 대해 일정기준을 제시
제 2 절 刑法의 機能
1. 규제적 기능
2. 보호적 기능-보충성의 원칙(형법의 최후수단성), 비례성의 원칙, 형법의 탈윤리화
3. 보장적 기능-과잉금지의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