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특성과 한국의 이익집단

목차

Ⅰ 서론
Ⅱ 이익집단의 특성과 한국의 이익집단
1. 이익집단 발생원인
2. 이익집단의 집단 이기주의 문제
3. 한국 이익집단의 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익집단은 특수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서, 정권의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과 구별된다. 오늘날 서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단분출현상은, 사회성원들이 개별적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보다 큰 정치적 효과를 갖는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특정단체의 집단행동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예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집단행동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반면 일부에서는 민주사회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모든 집단행동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면서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익집단이론에 의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익집단의 구성은 자연발생적인 것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 개인주의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개인이 제각기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이해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는 집단행동이 더 효과적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로 조직된 이익 집단들은 산업화의 진전과 같은 사회변화와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예컨대 공공복지 분야의 정부역할 확대라는 두 흐름을 타고 서구민주주의 사회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인들이 경제인연합회를 구성하여 더 나은 경제활동을 하고자 공동노력을 도모한다든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학부모들이 학부모연대를 구성해서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여러 이익 집단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의견표출활동을 하는 경우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지대하다. 요컨대 이익집단의 활동 그 자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다만 이익집단의 행동양식이나 의견표출 방법에 있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몇몇 사례들은 집단이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시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집단행동은 그 집단 내에서는 정당성을 가질지 모르나 전체사회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익집단과 관련해서 오늘날에는 시민단체를 일컬어지는 비정부기구가 많이 거론 되고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특정 집단의 특수 이익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과는 달리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의 하나이다.

참고 자료

1) 김영래,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서울: 한솔, 1997.
2) , 한국의 이익집단, 서울: 대왕사, 1987.
3) , 한국이익집단과 민주정치발전, 서울: 대왕사, 1990.
4) 박치정, 생활정치학, 서울: 건국대학교 출반부, 2005.
5) 이백훈, NGO학, 서울: 대영문화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