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소개

산업스파이에 대한 현 사회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산업스파이란?
2.산업스파이의 유형
A.스카우트
B. 절도
C. 자료의 복사, 촬영 등
D. 항공촬영, 망원촬영 등
E. 컴퓨터해킹
F. 전송자료의 가로채기
G. 정보브로커
H.도청
3.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사례
4.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대책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1.산업스파이란?
경쟁하는 상대 기업이 가진 경영이나 기술, 생산, 판매 따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쓰는 사람. 또는 그런 정보를 관계 기업에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2.산업스파이의 유형
다른 경쟁기업체의 영업 비밀을 수집, 탐지하는 스파이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은 불법인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약 79종에 이른다고 한다.
A.스카우트
타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입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쟁사의 핵심직원을 스카우트하는 방법이다. 경쟁사의 직원을 영구히 채용하거나 아니면 상담사, 자문위원 등의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스카우트 하여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산업스파이행위의 변형된 형태일 경우가 많다. 특히 새로운 분야나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지하기 쉽다. 판례도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영업 비밀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 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스카우트는 두뇌, 기술, 정보, 노동력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통째로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정보입수의 효과에다가 상대경쟁업체에는 인력손실까지 주게 되므로 대단히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카우트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