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자 취소권

소개

채권총론을 배우는 시기에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기말시험 대체 과제물이었습니다. 중간고사를 잘 못보았는데,
기말시험 대체 과제물을 성의것 제출했더니 A+를 받을수있었습니다.
많은 논문과 레포트, 관련 도서를 참고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소수의 논문을 참고하게 되면서 좀더 세밀하게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용은 15페이지이며, 글씨크기는 10point리기 때문에
페이지에 비해서 양이 방대합니다.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공부하셔도 톡톡히 공부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참고로, 34개의 각주도 달아놓았습니다.

목차

I. 서설
1. 존재이유
2.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법적 성질
(1)상대적 무효설
(2)책임설

II. 채권자취소권행사를 위한 요건
1. 채권의 존재
(1)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2)피보전채권의 이행기
(3)피보전채권의 성질
2. 사해행위
(1)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1)법률행위
2)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3)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2)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 판단시기
3. 채무자의 악의
4.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5. 행위유형에 따른 사해성의 검토
(1)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
1)사해행위 긍정례
2)사해행위 부정례
(2)변제·대물변제
1)대물변제의 사해성이 인정되는 경우
(3)물적담보의 제공
(4)인적담보의 부담
(5)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

II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1)상대적 무효설
(2)책임설

IV.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1. 취소의 효과
2. 우선변제

V.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본문내용

I. 서설
채권자가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재산을 유지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이러한 책임재산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히 감소시켜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에 의하여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아 채무자에게 다시 갖다 놓는 권리를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갖는 제도로 채권자취소권 이외에도 파산법상 부인권이 존재하고 있으나(파산법 제64조 이하 참조), 이러한 파산법상의 부인권은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고 신중을 요한다는 점에 있어서 불편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사지고 재산의 감소행위를 했을 경우에 파산법상 부인권 이이외 신속하게 이에 대응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채권자취소제도이다.

1. 존재이유
채무자의 재산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는 강제집행이나 집행보전절차로서의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재산의 현상유지만을 목적으로 할 뿐이다.

-중략-


II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자기의 이름으로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원고가 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즉, 소로써만 행사하여야 하는 점에서 채권자대위권과 차이).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도록 한 것은 취소의 효과가 제3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에서 취소권행사의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고,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사해행위 이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갖게 된다면 파산채권자 각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관련판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방법
①대판 1991.8.13 91다13717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중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