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위헌여부

소개글

A+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에 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위헌제청 판례를 중심으로 현행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 신상공개 제도를 위헌의 입장에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하였으며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총 60여 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양 속에 판례집 뿐 아니라 각종 서적과 논문을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 하였으며 내용의 나열에만 그치지 않고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레포트입니다. 관련 레포트 작성 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상공개제도의 개관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
1)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2)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문제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정의와 입법 목적
2) 관련규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검토
1)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성격
(1) 형벌(명예형)성에 대한 검토
(2) 보안처분에 대한 검토
(3) 범죄방지 계도문에 대한 검토
① 행정처분과 공표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③ 범죄방지 계도문 게시 배포 행위
④ 소결론
2)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 검토
(1) 형사정책으로서의 신상공개
(2) 신상공개의 실효성
4.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
1)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1) 신상공개의 대상과 내용
① 신상공개 대상
② 신상공개 내용
(2) 신상공개의 기준
(3)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쟁점
① 신상공개에 대한 긍정적 견해
②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견해
2)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1)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① 입법 계기와 과정
②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용
(2) 그 이외의 국가
① 캐나다
② 영국
③ 기타 국가
Ⅲ. 판례의 개관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2. 적법요건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및 제5항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3.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1)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재판관 윤영철, 하경철, 김효종, 김경일의 합헌의견>
<재판관 한대현, 김영일, 권 성, 송인준, 주선회의 위헌의견>
2)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
4. 선고형식
Ⅳ. 판례의 분석
1. 관련 주문의 적법성 검토
1)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2) 재판의 전제성
3) 관련주문의 적법성 검토
(1) 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2) 법 제20조 제2항 1호에 관하여
(3) 법 제20조 제2항 2호 내지 제7호에 관하여
(4) 법 제20조 제3항, 제4항에 관하여
(5) 법 제20조 제5항
2. 본안판단
1)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재판관 윤영철, 하경철, 김효종, 김경일의 합헌의견>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의의
(나) 검토
(다) 결론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나) 비판
(다) 구체적 이유
(4)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재판관 한대현, 김영일, 권 성, 송인준 주선회의 위헌의견>
(1) 인격권의 침해
Ⅴ. 현행 시행 제도의 문제점
Ⅵ.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향락산업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성매매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성범죄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속칭 원조교제라고 불리는 10대의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의 발달과 보편화에 따라 더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범죄’ 라는 측면이 주가 되기보다는 ‘청소년’이라는 그 대상 자체가 문제가 된다. 청소년은 곧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이다. 많은 청소년이 성매매라는 범죄에 개입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적 능력이 미숙하다고 여겨지는 청소년을 전력을 다해 보호, 육성할 의무가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범죄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법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거나, 아예 개별적인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신상공개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 신상공개의 대상으로 선정된 수많은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신상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상공개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된 사례가 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 26일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본 소논문에서는 계속 수정 보완되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섬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위의 판례에 대한 분석과 비판, 이 제도가 가지는 현실적 문제점과 이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권영성, 2003 『헌법학원론』, 박영사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 행위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 토, 형사정책연구 12권 2호 (46호,2001.여름호)(2001.06) p199-p224
고길섭, 2000,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