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을 읽고

소개

*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의 단상들과, 관련 참고서적들을 연구하여 독후감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이론과 실제는 틀린부분이 크다 하겠으나, 책에서 저술한 대로만 정치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을 따라잡는 것도 시간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오래간만에 깊은 생각의 시간을 가지게 된것같아 기쁩니다. 정치인 유시민과 사회과학자 유시민은 차이가 큰것같아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사회과학 관련 공부를 하는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목차

*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을 읽고
* 국가 성장둔화의 요인
* 혁신과 개방의 사회투자
* 사회 대통합의 방향설정
* 시장경제를 존중하라
* 국제적 가치창출 모색
*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
* 사회대통합의 필요성

본문내용

* 명쾌한 화법과 핵심을 찌르는 내용으로, 정치인 유시민과는 사뭇다른 학자적 촌철살인의 묘를 보여주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의 대한민국 개조론을 읽고 그 느낌과 감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느순간 경제의 활력을 잃고 점점 꺼져가는 국가의 동력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득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정리한 서적을 접하니 기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정치인 유시민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예전 경제학카페를 처음 보았을때의 흥분과 설레임은 여전했습니다.

국가 성장둔화의 요인

한국 경제의 성장활력이 2000년대 들어 뚜렷이 약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성장 둔화를 낳은 요인들은 크게 글로벌 경쟁구도 변화, 성숙경제 진입 요인, 만성적 취약 부문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쟁구도의 급변에 따라 넛크래커 상황에 처해 있다. 아래로는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들과의 경쟁영역이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까지 확대됨으로써 투자수익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위쪽으로는 모방의 이익이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수익기회 창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둘째, 어느덧 우리 경제에서도 근로시간 감소, 저출산·고령화, 기업경영의 보수화 등 성숙경제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만성적 취약 부문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고질병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력 수급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 - 돌베개
· *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 돌베개
· * 유시민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 푸른나무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