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실태와 문제점을 토대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통해 수사권 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서론)


본론
Ⅰ. 현 수사구조의 실태
(1)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2) 선진외국과의 비교

Ⅱ. 현 수사구조의 문제점과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1) 현 수사구조의 문제점
(2)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Ⅲ.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양측의 입장
(1) 경찰의 입장
(2) 검찰의 입장

Ⅳ. 수사권 조정의 방향


나오며(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며

검찰과 경찰은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10일 양 기관 공동으로 구성된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수사권 조정 협의체는 경찰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수사권 조정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수사권 독립에 관한 공약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 온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가 다시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 문제는 단지 검찰과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다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아야하는 불편과 비효율성 때문에 국민들은 현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명심하여 수사권 조정 문제를 각 기관들의 힘겨루기로 여기지 말고,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실태와 문제점을 토대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통해 수사권 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Ⅰ. 현 수사구조의 실태
(1)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현행 수사구조 속에서 검찰과 경찰은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며 법적으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없이는 수사의 개시 및 진행이 불가능 하다. 또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보조자에 불과한 것이다. 즉, 경찰의 검사에의 복종의무, 검사의 징계 ․ 해임 ․ 체임 요구권 등의 법적으로 보장된 통제장치로 인해 경찰은 검찰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참고 자료

김성원(2004)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연구, 광주 조선대
배종대, 이상돈 공저(2004) 형사소송법, 서울 홍문사
참여사회연구소(1997) 우리가 바로잡아야할 39가지 개혁 과제, 경기 푸른숲
하태훈(1998) 범죄수사단계에서의 사법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서울 홍익대

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