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력구제 요약정리

소개

법학기초이론이라던지 법학개론수업에 교수님이 강의하신 것 정리한 파일입니다.
사력구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목차

Ⅰ.정당방위
1)형법상의 정당방위
2)민법상의 정당방위
3)국제법상의 정당방위
4)정당방위의 요건
Ⅱ.긴급피난
1)민법상의 긴급피난
2)형법상의 긴급피난
3)긴급피난의 요건
Ⅲ.자구행위
1)형법상의 자구행위
2)민법상의 자구행위
①자력방위권
②자력탈환권
3)국제법상의 자구행위
4)자구행위의 요건

본문내용

Ⅰ.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위하여 부득이 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1)형법상의 정당방위
형법 (제21조)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민법상의 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방위 하기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고 다만 불법 행위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법 제761조)
3)국제법상의 정당방위
자위권
국가가 타국의 긴급한 위법 침해를 받았을 경우 자국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행위

참고자료

· 법학기초이론,홍기갑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