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벌제도의 변천사

소개글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변천사를

시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요약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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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변천사>>
◇ 고조선시대
◇ 삼국시대
◇ 고려시대 형벌제도
◇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 근대의 형벌제도
◇ 일제침략기의 형벌제도
◇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제도

본문내용

4) 삼국시대의 사형 평가
삼국시대의 사형을 평가한다면 종래의 사형벌(私刑罰)에서 공형벌(公刑罰)로 진화하면서 국가의 사법제도가 체계화되어 갔으나, 고대 서구형벌법이 그러하듯이 당시의 형벌은 국가적인 사법확립에 너무나도 편중하였기 때문에 그 형률(刑律)은 여전히 위하적, 전단적(專斷的)이었으며, 그 행형도 사형, 체형을 주로 한 잔혹무자비한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점은 국가에 대한 모반과 군법위반 등에 있어서는 현저하였다.

◇ 고려시대 형벌제도
<형벌의 종류>
1) 태형 : 대쪽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10-50대)
2) 장형 : 곤장형(60-100대)
3) 도형 : 징역형(1년-3년형)
4) 유형 : 귀양형(2천-3천리)
5) 사형 : 교형(몲을 옭아 죽임)과 참형(목을 벰)의 두가지
<가장 큰 죄- 반역, 불효죄>
불효는 10악 중의 하나로, 부모나 조부모의 범죄를 고발할 경우 교수형에 처해졌고, 부모에 대한 공양을 소홀히 했을 경우 2년 간의 징역살이를 해야 했으며, 상중에 그랬다면 징역 1년을 살아야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