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소개글

주민소환제에 대한 논문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 직접참여 제도의 의의

Ⅲ. 주민소환제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

3. 주민소환제에 대한 평가

1) 주민소한제 찬성론
2) 주민소한제 반대론

4.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Ⅳ.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1.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소환대상자의 범위
2. 소환의 발의요건
3. 소환의 결정요건
4.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소환제도 도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민소환제의 의의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그 의회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 비리와 부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단체장과 고위직 공무원 또는 지방의원 등을 불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그 사유로서 범죄나 비행 외에 정치적 무능력, 선거공약 불이행, 독단과 전횡, 비효율, 파렴치행위, 수뢰혐의 등 다양한 사실을 그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범죄나 비행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탄핵제도와는 다르고 또한 그 성격 면에서도 반드시 대의제(간접민주제)를 전제로 하여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제와도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또한 주민소환제도는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고 평상시의 민의를 반영하며 주민의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는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공직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상대방이 감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남용으로 지방자치의 파행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기도 한다.
아울러 주민소환제도는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을 보완해 주는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제와는 달리 공직자의 신분을 규제하고 업무 수행상의 억제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하며 채택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고려를 요하게 된다. 물론 제도의 적용이 가장 공평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2. 주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지방자치행정의 운영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선심행정 및 예산낭비 등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참고 자료

김영기,「한국의 주민소환제」대영문화사, 2006.
한종임,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통권164호, 2002.
노현수,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 영남대대학원, 2005
이용우, “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주민소환제 도입방안” 현대사회연구소, 지방자치통권177호, 2003.
이창헌·노찬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위원회, 2003.
전영평·최준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 2002.
박용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지방행정연구」제8권 제4호, 1994.
지병문, “지방자치법의 문제점과 지방정치의 활성화방안”, 「한국정치학회보」제27집 제2호, 1993.
김동만, “지방장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1994.
이승종, “미국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기제”, 「한국정치학회보」제31집 제4호,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