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양심의 자유로 인한 병역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에 의해 처벌하여 수감해오던 기존의 법원의 입장을 뒤엎고 이정렬 판사가 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년 수많은 인원이 범죄자가 되어야 했던 특정종교인을 중심으로 하는 찬성 측 의견과 형평성, 국가안보 현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 간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목차

I.서론
- 문제의 제기 p3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p3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 위치(입장) p5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판례분석 및 관련 법 해석 p5
1. 병역거부에 대한 실정법의 태도 p5
2.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p5
3. 자연법사상과 양심적 병역거부 p5
4. 실정법사상과 양심적 병역거부 p5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재 2004. 8. 26. 2002헌가1, 판례집 16-2(상), 141> p 6

(3).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문제 p46
㉠ 찬성입장 p46
㉡ 반대입장 p47

(4). 외국의 사례 p48


Ⅲ. 결론
- 맺음말( 나의 생각 ) p49


Ⅳ. 참고 문헌 및 참고 자료 p51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 과연 정당한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라 익히 들어보았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논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전을 뒤져보니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었다. 그런데‘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이라는 말에 의문이 들었다. 양심이란 어떤 것일까. 너무나 추상적이다. 누가 누구의 양심을 알 수 있을까. 양심이란 단어 아래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저버릴 수 있을까. 그럼 누구나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거라며 병역거부를 한다면 누가 이 국가를 지키려고 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써 국방에 쏟는 힘이 어느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제나 다름없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강제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과 대치되어있는 상황에서 국방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그만큼의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자는 입장에선 대체복무제로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과 대치되어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를 한다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참고 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재 2004. 8. 26. 2002헌가1, 판례집 16-2(상), 141>

daum cafe 사고와 표현으로서의 글쓰기
-양심적병역거부 과연 정당한가. 김송희

daum cafe 혁신정치연구회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에 대해 국사봉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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