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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국과 미국의 관료제 비교

*윤*
최초 등록일
2007.06.19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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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론 수업에서 제출한 페이퍼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조직 구조
1. 조직구조의 기본원리
1) 한국행정조직의 기본원리
(1) 행정조직법정주의
(2) 지방분권주의
(3) 능률행정주의
2) 미국정부조직의 기본원리
3) 조직구조의 설계와 작동원리(이도형, 2005)
Ⅲ. 국가행정조직
1. 우리나라의 국가행정조직
1) 현재의 정부형태
2) 현행 정부기구도
3) 행정부의 업무
2. 미국의 국가행정조직
1) 현재의 정부형태
2) 연방정부와 주정부
3) 연방주의에 대한 개관
4) 미국의 정부조직구성
5)미국의 행정 각부의 업무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학의 발달은 미국행정의 발달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의 행정학은 미국 중심의 행정학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로써 행정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행정을 이해하는것이 선수되어야 함을 전제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행정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인사와 조직구조를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료제를 비교 해 보고,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정부조직 구조
1. 조직구조의 기본원리
1) 한국행정조직의 기본원리
행정조직은 국가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를 포함한 광 의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일반법인 정부조직 법에서도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를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조직에 관한 기본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정부조직법 및 기타 조직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를 살펴 보면 다 음과 같다.
(1) 행정조직법정주의
행정각부․국가원로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 민경제자문회의․감사원․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의 설치, 조직, 직무범위 및 운영 등은 헌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률로 정하도 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직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용덕, 미국의 국가이념과 행정개혁,「행정논총」제 41권 제 4호
이달곤, 미국 행정개혁의 특징과 방향,「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신, 미국연방정부의 성과관리체계: GPRA시행 7년의 성과와 교훈,「성균관대학교」
박천오 외 공저. (2005)「비교행정론」. 법문사
이원복. (2005). 「먼나라이웃나라」. 김영사
이도형. (2005). 「비교발전행정론」. 박영사
http://newscenter.nodong.org/news/view.php?board=mainnews&id=3549
http://blog.naver.com/luckyguyjeon?Redirect=Log&logNo=7001616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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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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