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요약 - 최장집

소개

최장집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책 요약

목차

제 1부 문제

제 1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민주주의

제 2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과 갈등

제 2장 냉전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제 3장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제 4장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과 지역정당체제

제 3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

제 5장 민주화 이후의 국가
제 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
제 7장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제 4부 결론

제 8장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제 1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계속된 투표율의 하락
-투표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 ; 젊은 유권자 층의 낮은 투표율,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패한 정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 ; 이념적 대표체제, 정치적 대표체제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고연령층, 여성, 저학력층, 농촌지역 투표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대중 정당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 선거전문가 정당, 포괄정당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2.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보수독점의 정당체제의 결과 계급간 불평등 구조가 심화
-민주화 이후 지니계수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었고 중산층 중심의 사회 구조가 침식하고 있다.
-교육이 상향이동을 하기위한 수단(대학입시, 고시열풍)
-수도권으로의 중앙집중화가 더욱 심화
-그레고리 핸더슨 ; “ 서울은 단순히 한국의 최대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곧 한국이다 ”
-지역감정(지역정서)는 한국적인 중앙 집중화가 가져온 부수적 현상이다.
-외형지상주의의 사회, 금전만능주의 사회 ; 노동배제적 정치 체제의 결과,
냉전 반공주의의 병리적 현상
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정치는 언론이 움직인다.”
여론 시장을 정치적, 이념적 지향을 갖춘 몇 개의 대기업 신문사가 독점하고 있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한국정치의 최대균열은 정치적 대표체제와 비투표율 유권자 사이의 균열
-덩크와트 러스토우 ; 갈등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
-스튜어트 햄프셔 ; “ 정의는 갈등이다 ”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성에 기인
-한국사회 ; 자기쇄신의 노력이 부패하여 한국사회가 나쁜 방향으로 퇴보하고 있다.

제2장 냉전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1. 민중동원의 사회와 강력한 국가의 탄생
-해방공간 ; 해방의 기쁨과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를 만들자는 열망의 분출
-기본적인 문제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냉전이 몰아닥치고 새로운 갈등축이 나타남으로써 사태는 악화
-한반도에서 냉전 ; 남한에서는 반공적인 체제가, 북한에서는 가장 급진적인 사회주의체제가 정착
-강력한 국가 ; 좌우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대결이 불러온 결과
-함자 알라비 ; “ 과대성장국가”

참고자료

· 최장집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