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인터넷 상의 익명성 문제와 실명제의 도입

소개글

졸업논문으로 평가점수 A를 받았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논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인터넷 상의 익명성 논의의 배경과 논쟁
1) 익명성의 의의와 쟁점
2) 사이버 공간과 신원
3) 인터넷 익명성의 장단점과 찬반 논쟁
4) 인터넷 익명성의 폐해로 인한 피해 사례
3. 대응책으로서의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1) 인터넷 실명제의 등장
2)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 문제
3) 인터넷 실명제의 법률적 근거
4. 맺음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분명 인터넷 상의 익명성은 인터넷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 이것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제는 익명성이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참고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2002년 4월 113건이었던 인터넷 상의 인권 침해 건수가 2002년 12월에는 533건으로 증가하였고, 2003년 4월에는 1042건 등, 2003년 7월 말까지 총 신고건수가 7009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총 신고건수인 2297건의 3배에 이르고 있으며 이 수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가장 영향력 있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각계의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인터넷 상의 익명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터넷 실명제를 살펴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 제도의 적합성을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본 글을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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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차드 스피넬로 2000「사이버 윤리」,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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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세계대백과 사전 (http://www.encyber.com)
* 아이뉴스 24 (http://news.inews24.com)
* 코리아인터넷닷컴 (http://korea.internet.com)
* 용인경찰서 홈페이지 (http://yi.ggpolice.go.kr)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 사이버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