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 공화국

소개

제 3,4공화국의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을 자세히 설명, 교육개혁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목차

. 박정희는 어떤 인물인가?
. 제3공화국
1. 5.16과 제3공화국의 성장
1) 5.16 쿠데타와 군정통치
2) 5,16 군부지배의 등장

2. 제3공화국의 성립
1) 중앙정보부와 민주공화당 사전조직
2) 제 3공화국 탄생
3. 교육

. 제4공화국
1. 유신체제의 성립

2. 유신체제의 배경과 특징
1) 유신체제 탄생의 배경
2) 유신체제의 특징

3. 교육
1) 획일적인 유신체제 교육
. 결론

본문내용

1. 5.16과 제3공화국의 성장
1) 5.16 쿠데타와 군정통치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정기간 동안 군부세력은 정치정화법을 제정하여 기성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며, 중앙정보부와 경제기획원을 신설하여 정치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를 강화했다. 1962년 12월 군정세력은 개정헌법을 통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갖추었다. 군부세력은 1963년 10월 15일의 대통령 선거와 10월 26일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집권의 길을 열었다. 임영태, 『대한민국50년사 1』, 들녘, 1999, p.318, 이하 주석을 달지 않은 부분은 이 책 pp.318-340을 요약한 것임.

박정희의 제3공화국은 선거라는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5·16쿠데타를 통해 권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 때문에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쿠데타의 주역들이 대부분 통치권력의 핵심을 장악했고, 일부 구 정치인도 집권세력에 포함되었다. 때문에 선거를 통한 민정이양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군복 벗은 군인`정권이었던 셈이다.
박정희는 미흡한 정권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근대화와 경제건설을 국가의 목표로 설정하고 산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참고자료

· 유병용,『한국현대정치사』, 집문당, 1997.
· 임영태, 『대한민국50년사 1』, 들녘, 1999.
· 임영태, 『대한민국50년사 2』, 들녘, 1998.
· 안기성 외,『한국 교육개혁의 정치학』, 학지사, 1998.
· 한민우, 『한국정치의 발자취』, 대동,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