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영상녹화제도

소개글

형소법 개정된 영상녹화제도에 대하여 쓴겁니다.

목차

1. 의의
2.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3. 영상녹화제도 증거능력 유무
4. 영상녹화제도의 장점
5. 영상녹화제도의 단점
6. 영상녹화제도의 과정
7. 영상녹화제도 전면 실시

본문내용

1. 의의
영상녹화조사란 피의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거나, 참고인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조사절차를 의미한다. 미국, 영국, 홍콩,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영상녹화를 전면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서방식의 조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관 앞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수사관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조사방법이다. 신문실 안에는 카메라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피조사자를 찍고 나머진 한 대는 조사실 전체를 찍도록 되어있고 녹화상황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경우 조사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모두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