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장애인이동권

소개글

A+받은 레포트예요!!진짜 잘했어요..ㅋㅋ

목차

Ⅰ. 장애인에 대한 정의
1) 일반적인 정의(`UN` 장애인 권리선언문)
2) 장애인 복지법상의 정의

Ⅱ.이동권(Rights of Mobility)
1) 이동권의 개념
2) 법적 측면에서 본 이동권
(1) 헌법상의 보장
(2) 장애인 복지법(1981.6.5 법률 제3452호)
(3) 장애인복지법시행령(1990 . 12 .1 개정, 법률 제13173호)

Ⅲ.외국의 이동권 대책의 특징과 법제도
1) 스웨덴
2) 영국
3) 미국
4) 일본
5) 외국의 이동권 대책으로부터의 시사점
(1) 관련법률 및 제도적 측면
(2) 각종 관련 조직참여의 필요성
① 비행정조직의 참여
② 공공연구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③ 이동성 확보대책에 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④ 교통수단별 대책

Ⅳ.우리 나라의 장애인의 이동권의 현황 및 실태
1) 재가장애인의 외출 빈도
2) 재가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 이유
3) 재가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Ⅴ.장애유형별 대중교통수단 이용 상의 문제점
1) 이동권 측면에서 본 장애의 유형
2) 장애유형별 교통시설이용의 따른 문제점
3)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대중교통

Ⅵ.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문제점
1) 법적․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3) 책임 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 정책 위원회의 설치 문제

Ⅶ.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증진 및 구체적 해결방안
1)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2)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3) 장애인 이동권 연대 요구사항

Ⅷ.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에 대한 정의
1) 일반적인 정의
유엔에서 정한 ‘장애인 권리선언문’(1975) 제1조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 등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애의 개념이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근래에는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이나 지적인 결함정도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하여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의 저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능력저하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겪어야하는 불편정도 등에 기준을 두고 있다.

2) 장애인 복지법상의 정의
한국의 ‘장애인복지법’(1999.1. 개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장애인 범주는 크게 신체적 장애(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만성신장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내부 장기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정신적 질환)로 나누고 있다. 그 중 지체 장애에 대해서는 절단, 관절강직, 마비, 변형을 장애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이환 분포에 따라서 팔, 다리, 몸통으로 나누어 각각 항목을 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범주는 선진국의 범주를 목표로 하고,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단기적으로는 신부전증, 심폐질환 등 일부 내부장애와 정신질환의 일부와 자폐 등 정신장애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고 있다.

2. 이동권(Rights of Mobility)

1) 이동권의 개념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 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가 이동권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오혜경,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 이창석, 조성모, 김영일 「장애인 복지활동과 시설계획」학문사
- 안병즙ㆍ정재권 공저,「장애인의 이해」 , 형설출판사
-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 장애인복지 변천사」, 양서원
- 장애인 이동권 연대 http://www.access.jinbo.net
- 고령자와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건설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