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교육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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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04
최종 저작일: 2007.04; 1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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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은 1. 아동, 학생의 교육권 2. 학부모의 교육권 3. 교사의 교육권 4. 국가의 교육권
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학부모의 교육권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본문내용

1.부모의 교육권의 의의와 법률규정
부모 또는 친권자가 어린이를 양육, 보호, 감독, 교육하는 것은 자연법 및 실정법으로 인정되는 부모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자연권으로서의 부모의 교육권은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1차적 의무를 이행할 권리이며, 교육은 친자관계에서는 공유(共有)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교육권은 혈연의 자연적 관계로서 자연법상의 양육·교육할 의무와 실정법상으로 감호·교육할 의무 및 교육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우선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부모․보호자의 자녀․아동 교육권 및 학교교육참여권에 대한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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