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인사행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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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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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인사행정
수업의 한 파트이죠

본문내용

1.공무원의 기본권제한이라는 문제참여관료제의 발전을 저해

2.정치적 가치, 즉 공익 또는 약자의 보호문제에 무감각하게 될 위험

3.행정과 정치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현실에는 부합되지 않음

미국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제한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수단으로 널리 인식
펜들턴법, 제 1, 2차 해치법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범위 제한
연방선거운동법 개정되면서 규제 완화
일본
정치적 활동에 대한 규제를 국가공무원법과 인사원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
영국
공무원의 정치적 권력이 점차 강화
엄격한 법적 규제하지 않고 가능한 허용
프랑스
일반 공무원법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독일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폭 넓게 허용
의원과의 겸직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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