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에 대하여

소개

한국의 지방자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지방자치론 수업을 들으면서 A+을 받은 레포트로, 참고문헌이나 논문을 많이 참작하였구요.
한국 지방자치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많이 넣었습니다.
레포트 내실 때 참고하시어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 문


2. 지방자치의 개념과 지방자치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필요성(왜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가?)

2. 한국 지방자치의 저해요인


〈표1 수도권 집중도〉


1)자치입법권의 제약

2)자치조직권의 제약

3)자치행정권의 제약

〈표2 사무 배분실태〉


4)자치재정권 제약

3. 한국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의 개선방안

4. 결 론

본문내용

2. 지방자치의 개념과 지방자치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local government, local self-government)는 「국가 기본법에 기초하여」일정한 행정구역과 주민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규정한 법령에 기초하여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구성하여 당해지역 내에 존재하는 공동적 공공사무를 자신들의 책임과 경제부담하에서 이를 관리∙운영하여 가는 정치∙사회적 체제내지 현상이라 할 수 있다(정재욱:2002). 간단히 말해서 「일정한 지방의 주민들이 그 지방의 공공사무를 그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주민 스스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 즉 주민의 ‘자치권’이다. 지방자치의 구성요소로 주민, 고유사무, 지역 등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치권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자치권에 대해서는 한국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에 대해 얘기할 때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중앙정부의 통제에 의해 크게 제약되어 지방자치단체는 허울뿐인 지방자치라는 껍데기만 쓰고 있는 실정이다.

2) 지방자치의 필요성(왜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지금 레포트의 주제보다 지금 이 소제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 건지 그 당위성, 실시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지껏 읽은 지방자치에 대한 몇 권의 책을 보면 대다수의 책의 저자는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효과가 미약한 것을 국민적 관심이 ...

참고자료

· 지방자치 살리기 (김병준,2002) 한울
·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성경륭․박양호 외,2003) 나남출판
· 지방정부 혁신론 (이창기․신기원 외,2003) 백산서당
·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박호성․양이호․이동선,2002) 인간사랑
· 지방분권 정책대안 (김형기,2002) 한울
· 지방자치론 (김영종,2000) 형설출판사
·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3)
· 관련사이트
· http://www.innovation.go.kr/(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http://www.kipa.re.kr/(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apa21.or.kr/(한국행정학회)
· http://www.kalgs.or.kr/(한국지방자치학회), http://www.ccbg.org/(행정개혁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