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쓰레기통 의사결정 모형의 의미와 사례

소개

쓰레기통 의사결정 모형의 의미와 구성요소 및 의사결정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례 2가지와 생활속 사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연구 배경
2. 쓰레기통 의사결정 모형의 의미
3. 쓰레기통 의사결정 모형의 구성요소
4. 쓰레기통 의사결정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
5. 쓰레기통 모형의 사례
1) ‘철도시설과 운영분리 구조개혁안’ 사례

본문내용

1. 연구 배경
- 「한국철도산업 구조개혁의 정책결정분석」논문의 주요 배경은, ‘철도시설과 운영분리 구조개혁안’에 대해서 1997년 말 금융위기로 인한 IMF 사태의 발생으로 제기된 사안으로, 당시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으로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이 되었고 철도청 역시 구조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권의 교체와 해외의 공기업 민영화의 실패 및 성공의 실례를 들어,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정권이 교체되고, 04년 고속철도 개통계획과 더불어 노무현 정부가 두산 중공업사태를 중재하고 화물연대와 타협하는 등 파업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보여 여론의 비판이 집중되었던 상황에서 철도구조개혁을 위한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정책결정 모형인 쓰레기통 의사결정 모형이 위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데에는 타 정책결정모형보다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제기된다.

참고자료

· [정책학원론] 정정길 저
· 철도시설 운영분리 구조개혁안 논문 및 기타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