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하여

소개

FTA란무엇이고.한미FTA에관한 레포트자료입니다.
2007/06/01 21:37에 서울대학교 학생도 구매 했습니다 ^^

목차

(1) FTA란
(2)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FTA 확산 원인
(3) 한․미 FTA 진행과정은?
-제 1차 한미 FTA 협상 결과
-제 2차 한미 FTA 협상 결과
-제 3차 한미 FTA 협상 결과
-제 4차 한미 FTA 협상 결과
(4)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의 전략
1) 한국 정부의 전략은?
-2020년 세계, 미·중 중심 재편 전망
-경제력 키워 신(新)세계 질서 대처
2) 미국 정부의 전략은?(참고사항)
(5) FTA 협상 내용
(6)한․미 FTA에 따른 업종별 영향
(7) FTA 추진 현황 및 계획
1)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은?
2) 향후 주요국과의 FTA추진계획
(8) 대처방안
1) 한․미 FTA 체결 후, 정부의 후속 대책
2)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주요 내용 (2007. 4. 3.)
-농어민 피해 대책
-제조기업, 근로자 피해 대책

본문내용

-FTA 확산 원인-
FTA는 항상 이득과 손실을 동반하며 국내적 승자와 패자 또한 동반한다. 따라서 FTA는 손실보다 이득이 많을 때 추진되어야 하며, 국내적 승자가 패자보다 많을 때 혹은 국내적 승자가 패자의 손실을 국가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을 때 추진되어야 한다.

1.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주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2.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교훈으로 작용
3.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4.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약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5.연내 국가 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6.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한국 정부의 전략은?

-2020년 세계, 미·중 중심 재편 전망
한국 정부가 미국과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세계경제대국과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과 중국과의 FTA 협상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국민들 중에는 미국과의 FTA는 절대로 안되고 중국을 비롯한 경제 후발국들과 FTA를 맺어 “학습 효과”를 통해 한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후에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지를 전망해 보면 이런 주장이 상당히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