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한․미 FTA의 내용
1. FTA의 추진배경
2. 한․미 FTA의 현재의 상황과 과제
Ⅲ. 한․미 FTA의 선결조건에 대한 논의
1.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찬반
2.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 완화에 대한 찬반
3. 의약품 보험가격제도 변경 보류에 대한 논의
4.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찬반
Ⅳ. 한․미 FTA와 미국의 국익(비경제적 측면)
Ⅴ. 한․미 FTA 한국의 기대와 우려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추진 대열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FTA를 21세기 수출 및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규정하고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FTA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2월 3일에는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FTA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의 주류(main stream)를 이루고 있다. 2005년 말 까지 세계 각국은 186개의 FTA를 발효 중이며, 이들 지역 내의 교역규모는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다. 현재 발효 중인 186개의 지역협정 가운데 2000년 이후 95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regionalism)는 WTO 출범으로 대변되는 글로벌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3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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