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사례분석-한약조제권 분쟁

소개글

정책형성론 -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 이론의 적용 - 한약조제권 분쟁

정책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추천.

목차

1. 정책형성과정의 주요이론 정리
2. 한약조제권분쟁 분석을 통한 정책형성과정과 이론적용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식결정자
1) 대통령과 비서실 : 행정수반과 막료들을 의미,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적, 실질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2)국회 : 입법부는 공식적으로 법률제정권(정책형성권)이 부여되고 있으면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정도는 정책분야에 때라 달라진다.
3) 행정기관 : 행정관료, 공무원. 전문성과 신분보장을 바탕으로 위임된 권한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식적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
4) 사법부 : 신분보장을 받는 법관들로 구성된 사법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권한이 미약하다.

2. 비공식적 참여자
1) 정당 : 일정한 정강과 정책제시,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민간이익의 중개인 역할을 수행. 집권여당은 준공식적으로 참여한다.
2) 이익집단 : 구성원의 공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익표출활동, 로비활동을 통하여 정책경정에 영향을 미친다.
3) 일반국민 : 개인으로서나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으로 참여, 주로 선거를 통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은 미약하다.
4) 언론기관 : 국민, 참여자들 간의 의사전달을 담당하며 여론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정책형서에 영행을 미친다.


[정책의제채택이론]
1. 엘리트 이론 : 엘리트론자에 의하면 사회 내에서 권력을 가진 소수인 지배엘리트(ruling)가 주도권을 가지고 공공정책이 형성되며, 관료와 행정가들은 엘리트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다수인 일반대중은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층부를 구성하는 주체는 정부, 회사, 은행, 보험 및 투자회사, 언론매체, 유명법률회사와 영향력 있는 민간 및 문화단체의 지도자들이다.

참고 자료

<한약조제권 분쟁>
*강인재 外, 행정사례문제, 대영출판사
*이정석, 이익집단간 갈등의 관리전략 - 한약조제권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네이버(Naver)
*신현창, "한약분쟁의 역사적 조명과 교훈", 한약조제권 정책자료(1), 대한약사회
*성영재, ‘집단간 갈등관리에 관한 구조기능론적 고찰, 한약조제권 분쟁을 중심으로’
*조용윤, 전게논문, 보사부 약사법개정령 입법예고안, 경실련합의안, 정부의 약사법 최종안 요약정리
*중앙일보, 1993. 6. 25
*서울신문, 1993. 8.21
*한겨레신문, 1993. 8. 21
*전자주민카드사업계획(1996. 10) 내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