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그에 따른 복지 정책 및 대안

소개

주제는 가장 중요시 해야할 사회 복지 정책과 함께 왜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야하는지에 대해 쓰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현 사회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주제로 잡고 정부의 시행하고 있는 우선시 되야할 정책을 저출산의 원인, 문제점등으로 우선시 되야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부 시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문
Ⅱ. 본문
1.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정책 현황 및 새로마지플랜 2010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새로 마지 플랜에서 우선시 되야 할 정책들
2. 주제 선택 배경 및 고려 되야 하는 이유
(1) 저출산의 문제점
(2) 저출산 문제의 원인분석
3. 향후 정부 대책과 해결방안
Ⅲ. 결문
Ⅳ.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Ⅰ. 서문

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련 자료에서도 쉽게 나타나는데 최근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 시키고 생산이 가능한 노동인구를 감소시켜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세입기반의 약화, 연금수급자의 증가, 노인 의료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이에 최근 들어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주력해야 할 정책을 살펴보고 그 정책들 중에서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들을 보였다. 그리고 선택하게 된 배경과 저출산 원인,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나아가 현재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Ⅱ. 본문

1.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정책 현황 및 새로마지플랜 2010
정부는 주택 및 결혼비용 지원,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및 보육서비스 강화, 산전․후 관리 및 영․유아 관리 등의 출산장려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9월부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고, 2006년 7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 마지 플랜 2010’이 수립 등 출산장려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로 마지 플랜은 첫째,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 등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육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치료·요양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 교통, 여가,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고령자를 위한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 인력의 합리적 활용 및 사회적 수용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새로 마지 플랜에서 우선시 되야 할 정책들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06년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기준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출산ㆍ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0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 여성 재취업장려금 도입
산전후 휴가 중 또는 임신 34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40만원의 `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지원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 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조남훈 외, ‘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학’, 하우, 2003.
· 강복화,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3
· 원정원, 여성 저출산의 실태 및 원인분석 : 경기도 평택시와 경상북도 고령군의 비교, 계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4
· 박바름, 스웨덴 모성보호정책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 최현수, 저출산 시대의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2005
· 심은주, 가족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수도자 대학원, 1999
· 전혜천, 기혼취업여성의 육아실태 및 육아 지원방안을 위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3
· 김수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