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고찰 및 현제까지 진행상황(보도중심)

소개글

사회보장법 노동법에서 유용하게 쓰일 레포트입니다.
보도자료와 노동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어떤 주제도 소화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목차

Ⅰ.서설
1.주제 선정 이유
2.비정규직 보호법안 입법 취지
Ⅱ. 비정규직 보호 법안 주요내용
출처: 노동부
1..추진 경과
2. 법안의 주요내용
3. 비판적인 의견들에 대한 검토
4.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Ⅲ.각종 자료

1.국회 통과안과 각계 주장비교
2. 비정규직의 추이 네이버 지식인
3.비정규직노동자 근속연수 ( 2005.8월 조사 ) 노동부
4. 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 후 기업의 입장
대한상공회의소( 2007년 기업이 바라본 노사관계전망)
5. 고용의무와 고용의제 네이버 사전

Ⅳ. 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1. 주제선정 이유
이번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주제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는 사회적 약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였다. 지금 4학년인 만큼 취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인가? 고용의 안정인가?”하는 문제로 법학도로서 당연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고 보고서를 기회로 삼아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앞으로 당면할 취업에 있어서도 참고를 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국회통과 이후 사회적 반응과 시행을 앞둔 단계에서의 급박한 변화에 대하여 주제를 선택하게 됬다.
이번 보고서는 먼저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을 살펴보고 올해 초‘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후 급박하게 진행되어온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인들의 대응과 정규직 전환 사례 등을 뉴스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2.비정규직 보호법안 입법 취지

①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
↓
②1999년 이후 임금근로자가 절반이상이 임시일용 근로자
↓
③고용의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문제로 바뀜
↓
④비정규직이 늘어남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



Ⅱ. 비정규직 보호 법안 주요내용

출처 : 노동부
1. 추진경과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비정규직의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노동위원회법(개정안)」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위원회가 `01년부터 2년간 100여 차례의 회의를 열어 논의하였고
- 정부는 그 후 1년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부처협의 등을 거쳐 `04.11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년 6월간 26차례의 회의 끝에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통과시켰으나, 입법이 마무리되 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이렇듯 오랜 대화와 타협 끝에 마련된 것으로서 우 리 경제 및 노동환경을 고려할 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에 대하여 일부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양산되 고 고용불안은 더욱 가중된다. ’ 고 하고
-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다. ’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노동부 네이버백과사전 각종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