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복지제도

소개

프랑스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요약을 하였습니다

목차

Ⅰ.프랑스사회복지의 역사
1. 대혁명 이전의 복지제도
2. 프랑스 대혁명에서 19세기의 복지 제도
3. 사회보험 입법시기
4. 사회보장 시대의 시작
5. 사회보장 발달 시기의 제도 변화
6. 복지국가 위기 시대의 복지 제도
Ⅱ. 프랑스사회복지의 특징
Ⅲ.아 동 복 지
1. 아동수당과 가족급여
2. 주간 보호를 위한 서비스
3. 아동학대 예방
4. 장애아동 복지 서비스
Ⅳ. 여성 사회 복지
1. 여성 복지의 개념
2. 프랑스의 여성복지 현황
3. 결론 :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여성 복지 비교
Ⅴ. 노인 복지
1. 프랑스의 노인 인구 구조
2. 프랑스의 노인 복지 정책
3. FRANCE 노인 복지의 문제점
4. 우리 나라와의 비교
Ⅵ. 실 업 자
1. 프랑스의 실업자 사회보장제도
Ⅶ. 프랑스의 국민연금
1.공적연금
2. 사적연금
3. 우리나라와의 비교
Ⅷ. 프랑스 사회복지의 문제점

본문내용

1. 대혁명 이전의 복지제도
중세시대에는 교회에 의해 교구 단위의 자선활동 교구 차원에서의 빈곤자들에 대한 부조가 실시되었다. 의료 부문도 교회의 주도로 병원 등이 운영되어 성지 순례자 부양자, 걸인들과 병약자, 전염병 환자들을 보호 수용하는 기관으로 이용되었다. 이후 절대왕정 시기에 접어 들면 국가의 개입을 발견할 수 있다. 17세기에는 구빈원이라는 수용시설이 등장한다. 구 빈 원의 목적은 통제차원에서의 빈민구금과 직업 훈련 또는 산업학교의 역할 수행에 관한 것 이다. 18세기에는 빈민대책에 대해 종교적 훈계, 강제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억압제도가 강 화 되고 새로운 접근법으로 무차별적 억압의 완화, 노동 불능 빈민과 노동가능 빈민 간의 구분, 구빈원의 생활과는 관계없는 자발적인 고용기회의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2. 프랑스 대혁명에서 19세기의 복지 제도
1) 대혁명 시기의 복지 제도
(1) 공적 부조 사상의 등장
중심 사상은 우선 국민의 요구제권을 인정한다는 것과 공공구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 하는 것이다. 이는 공적 부조사상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것이 1793년 인권선언문 21조이다.
“공공구호는 신성불가침의 채무이다. 사회는 빈곤한 시민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노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수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존을 보장해 야 한다.”
(2) 제도적 정착 노력과 한계
국민의회는 모든 특권의 폐지와 봉건적 공납의 유상폐지를 선언하고 빈민대책위원회와 공공 구 호위원회를 조직하여 빈민에 대한 구호를 국가적 채무로 간주하고 공공재정 지원과 전 영토에 평등한 처우 원칙 등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러나 정책이 정착되기에 혁명기가 짧았고 로 베스피에르의 실각 이후 사회사상이 퇴조되면서 정책은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참고자료

· 김현권 외 5명, 「오늘날의 프랑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1
· 노동자 기업 인수지원센터,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 두리, 1998
·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지음,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2004
· 실업운동정책생산모임 지음, 「실업자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과학사, 1999
· 유길상 외 7명, 「실업자 사회 안정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편, 「한국사회보장제도의 재조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사, 1992
· 전광석, 「한국사회 보장법론(제 4판)」, 법문사, 2002
· 최연구, 「프랑스 실업자는 비행기를 탄다」, 삼인, 1999
· [복지국가] 지은이:프랑수아-자비에메랭 출판사:한길사
· 프랑스 실업보상 체계와 노동시장 정책 Anne Eydoux, 황준욱 옮김
· [프랑스의 실업자운동] 김신양 지은이 두리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