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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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영향
▷ 품목별 영향
 상 품
 섬 유
 원산지
 통 관
 무역구제
 위생검역(SPS)
 기술장벽 (TBT)
 자동차
 의약품/의료기기
 투 자
 서비스
 금융서비스
 통 신
 전자상거래
 지식재산권
 정부조달
 경 쟁
 노 동
 환 경
 총 칙

2.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영향
▷ 품목별 영향
 상 품
□ 100% 관세철폐, 90% 이상 조기철폐로 인한 양국간 시장접근 제고
◦ 한미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자유무 역협정을 달성 - 향후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실질적인 교역증대 효과 기대 가능
□ 對美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의 對美 수출주력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잠재적 품목의 시장 진입 가능성 제고 - 미국 시장 내 주요 경쟁국 중 미국의 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동등한 입장에서, 미체결국인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 반 조성
※ 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품목(경쟁국): 승용차(일), LCD모니터(중,일), 캠코더(일), TV카메라(일), 오디오앰프(중), 폴리스티렌(멕), 금속절삭가공기계(일), 이어폰(중), 에 폭시수지(캐), 칼라TV(멕) 등

 섬 유
☐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 대미 수출환경 개선으로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재도 약 발판 마련
◦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유입 등 생산성 제고로 대미 섬유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한편, 우리나라의 9.3% 수준의 관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대미 섬유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
* 우리 대미 주요수입품은 우리 측 생산이 없는 고기능 첨단제품에 한정되는 바, 오히려 우리 완제품기업의 생산비용 감소 효과 예상
□ 전반적인 섬유산업 구조 혁신의 기회
◦ 현재 의류분야는 단순생산 후 납품하는 OEM 수출 위주이나 FTA를 계기로 독자 브랜드 를 갖고 ODM 수출방식으로 전환 기대
※ 제조업자개발생산(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 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인 OEM과 구별
◦ 원사, 직물, 섬유 완제품 등 산업 스트림간 협업관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기대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원부자재 조달 흐름의 원활화로 인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기대
* 고급소재, 패션의류 수출국인 이태리의 경우에도 강하게 수직계열화 된 점이 섬유산업 선진국의 토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