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 협상타결 이후의 찬반논의(각주포함)

소개글

한미FTA가 2007년 4월2일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준까지의 갈 길이 먼 시점에서 종국적인 한미FTA의 실시를 반대하는 세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리폿은 한미FTA의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여전히 이를 반대하는 입장과 긍정하는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았고, 서론과 결론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견해들을 많이 넣어보았습니다.
게다가 각 내용마다 각주를 첨부하여서 출처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교수님들께 신뢰성과 성실성의 면에서 더욱더 좋은 점수를 받을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목차

I. 序


II. FTA란 무엇인가?

1. 긍정 : FTA는 관세철폐이다
2. 부정 : FTA는 한국의 미국화이다.
3. 기타 : FTA의 본질은 경쟁이다.
4. 사견 : FTA는 무한경쟁시장으로 나서는 것이다.


III. FTA는 왜 필요한 가?

1. 긍정 : 한미 FTA는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2. 부정 : 한미 FTA는 쇼크요법이다.
3. 사견 : 한미 FTA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나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Ⅳ. 한미 FTA와 외교 안보의 관계는?

1. 긍정 : 한미 FTA는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까지 발전했다.
2. 부정 : 한미 FTA는 외교 안보상으로 시기상조이다.


Ⅴ. 結論



Ⅵ. 참고도서

본문내용

AP통신은 2006년 2월 2일 미국의 제7위 교역상대국인 한국과 자유무역협상을 개시하였으며, 타결이 될 경우 NAFTA 협상 이후 미국이 체결하는 최대규모의 FTA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한국과의 FTA의 가능성을 대서특필하여 미국국민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 이후 2006년 6월5일에는 드디어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자유 무역협정의 1차 본협상으로 인해 한국에서 역시 FTA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폭되었었다. 수출이 국민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선 미국과의 FTA체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FTA의 논의가 구체화 되어갈수록, 곳곳에서 들려오는 반대의견은 과연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체결 반대자들이 주장은 소위 ‘밥그릇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한편, 2006년 6월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1차 본협상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은 국내 통상 역사상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 되었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전방위에 걸친 개방일정을 협상해야 하는데 다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갈길이 멀어만 보였던 한미 FTA가 드디어 그 타결소식이 2007년 4월2일 공식발표 됐다.테이블에 앉아 피를 말리는 밀고당기기 협상을 한 당사자들에 비할까마는 많은 국민들과 경제인들이 잠을 뒤척이며 조바심나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경제적 국경``을 허무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우리나라가 그간 맺은 여타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태인 인터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2006.3.28

-고희채,[미국 언론이 본 한미 FTA 협상개시 내용과 평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순찬외,[한·미FTA의무역및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일보 2006년 6월 5일

-한미FTA TALK! TALK! 라운지 http://fta.news.go.kr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전창환 교수의 “한미 FTA 어떻게 볼 것인가” 심포지움의 발제문

-한국경제 2006년 3월 29일 (다산칼럼 `FTA의 본질은 경쟁’) 김중수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동아일보, 김경원 전주미대사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