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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여성차별철폐조약(협약)에서 인상 깊은 내용과 우리나라에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 및 판단근거, 그리고 이행을 위한 한국정부의 해야할 일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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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4.21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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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4 4장으로 직접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짜집기하지않고 도서 및 논문 자료만을 활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여성차별철폐조약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및 이유
2. 조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과 근거
3. 조약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방향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여성차별철폐조약의 정식 명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이다. UN 총회는 1967년의 제22차 총회에서 이미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친 인습과 생활양식은 추상적 선언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으므로 강력한 실천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새로 조약을 마련하였다. 이 조약은 1979년 12월 18일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1980년 7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참고 자료

1. 여성차별위원회 최종평가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 9.
2. 우리나라 국제협약 이행보고서에 관한 UN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04.
3. 한국여성개발원(1993), 각국의 공적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
4. 황영채(1991), 국제법상 남녀평등의 보장, 배경숙교수화갑기념논문집, pp.95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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