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해상보험사례

소개

해상보험 시례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결의 요지
4. 소송의 경과
5. 구체적 검토
6. 개인적인 생각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남성원양어업주식회사(임대인)와 주식회사 서양사(임차인)는 1981. 5. 1.부터 3년간 임대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박의 임대인인 남성원양어업주식회사와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간에 1981. 8. 28.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남성원양어업주식회사,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각 미화 30만 달러,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며 선박의 전손 및 추정전손 사고의 발생시에는 보험금을 남성원양어업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직접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선박보험을 체결하고 제일화재는 선박보험증권을 발행・교부하였다.
다시 1981. 10. 2.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보험증권의 보험금액을 미화 45만 달러로 변경하고 기타 내용은 위 보험증권과 같으며 전손 또는 추정전손의 경우 추가보험금 미화 15만 달러는 랄스톤 퓨리나 컴페니에게 직접 결제하며 나머지 미화 30만 달러는 한일은행에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배서증권을 발행하여 서양사에게 교부하였다. 이 추가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서양사는 남성원양어업주식회사와 협의를 거쳐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이 사건선박에 관하여 이미 남성원양어업주식회사가 체결한 보험금액 미화 30만 달러의 기존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을 미화 45만 달러로 증액시키되 그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서양사가 부담하고 증액된 보험금의 수령권을 서양사가 지정하는 랄스톤 퓨리나 컴페니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보험계약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이에 동의하여 1981. 10. 2.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미화 45만 달러로 증액하고 보험료를 1,623.87달러로 정하는 추가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험증권의 발행을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요구하였던 바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1개의 선박에 대하여는 1개의 선박보험증권만을 발행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그 대신 서양사가 추가 기입한 보험금 미화 15만 달러에 대하여는 랄스톤 퓨리나 컴페니의 채권결제에 우선 충당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배서증권을 발행・교부하였다.
이 배서증권을 서양사가 랄스톤 퓨리나 컴페니에게 제시하였으나 랄스톤 퓨리나 컴페니는 다시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 명의를 서양사로 명기한 배서증권을 요청하였고 서양사는 이를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기존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남성원양어업주식회사로부터 1981. 10. 6. 자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서양사명의로 추가선박보험 15만 달러의 추가 부보함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은 다음 10. 12. 피보험자를 서양사로 변경키로 하고 보험금액은 미화 45만 달러로 하고 기타 보험조건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배서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서양사에 교부하고 서양사는 이를 랄스톤 퓨리나 컴페니에게 교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