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Ⅱ IMF 체제 3년과 한국경제 변화
1. 경제 위기의 원인
2. IMF 위기 이후 경제체질 변화
Part.Ⅲ IMF체제 4대 구조개혁
Ⅲ. 결 론
IMF 사태가 주는 교훈과 과제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Part.Ⅱ IMF 체제 3년과 한국경제 변화
1. 경제 위기의 원인
1)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우리나라의 경상 수지는 80년대 중반 이후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다가 90년대에 들어오며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상품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가격 하락, 또 국민의 과소비 풍토 등의 악재가 겹치며 96년에는 경상수지 적자폭이 23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경상 수지의 적자폭은 해외차입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어 외채가 계속 증가하였고, 차입외채 구조도 단기외채에 치중돼 단기적 지불능력을 약화시켰다.
2) 외채의 증가와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다음의 표를 보면 외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92년 말에서 97년 말까지 총외채는 780억 달러나 증가하였다. 5년 동안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우리 나라의 외환보유고는 334억 달러의 증가에 그쳤다. 또 같은 기간 동안 단기 외채의 증가폭이 커 외환보유고에 거의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한보와 기아와 같은 대기업의 부도와 아시아 경제 위기를 통한 금융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3)부실 기업과 은행의 처리 미숙
기아 사태의 해결 지연은 여러 협력 업체들의 연쇄부도를 가져와 금융 사정을 계속 악화시켰고, 금융 사정의 악화는 국가 신용도 하락을 불러일으켰다. 정부가 기아를 매각이 아닌 법정관리를 통한 공기업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엄청난 외채의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또 기아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제일은행이나 서울은행, 그밖에 많은 종금사들을 정부가 퇴출이 아닌 정부출자로 결정함에 따라 국가의 신용도는 더욱더 하락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IMF 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 2. IMF 와 기업경영, 삼성경제연구소 1998
· 3. IMF 사태의 원인과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1998
· 4. http://wwww.naver.co.kr 백과사전, 지식인검색
· 5. http://www.google.co.kr
· 6. http://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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