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 최초 등록일
- 2007.04.05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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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간단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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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련 법 조항
2. 찬.반 입장
1) 찬성 측 입장
2) 반대 측 입장
3. 판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대한민국은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이러한 현실상 대한민국에서 국방과 관련된 사항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지워져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자유권 중의 하나인 정신적 자유권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신의 종교적·정치적 신념에 입각하여 특정한 전쟁·군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그 신념에 위배된다고 확신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실형을 산 사람이 1만 명이 넘었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매년 어느정도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이 문제가 단순한 사항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대처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 참 고 자 료
1. 미디어 다음, 양심적 병역거부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소식 (http://www.coknews.org/)
3. 전쟁없는 세상 (http://www.withoutwar.org/)
4.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5. 윤영철,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양심적 병역거부,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노혁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2003,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7. 손용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2004,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8. 김재윤, “양심의 자유”, 2002,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