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정 사립학교법

목차

Ⅰ.들어가며
Ⅱ. 사립학교 개관
Ⅲ.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분석
Ⅵ. 사립학교법을 둘러 싼 다양한 목소리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최근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사립학교법과 교원평가제가 아닌가 한다. 교원평가제는 앞서 토론시간에 심도있게 다뤄봤으므로 이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립학교법은 그동안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대립을 보이다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개정 법안이 2005년 12월 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장외투쟁과 사학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심하고 심지어 2005년 12월 28일 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까지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헌법재판소장이 정해지지 않아 판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거우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더라도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우리조는 이처럼 사회적 대립이 심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쟁점을 밝히고자 한다. 토론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이러한 토론이 밑바탕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Ⅱ. 사립학교 개관

1. 개 념
사립학교란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 와 네이버(www.naver.com) 백과사전을 참조
국립학교나 공립학교에 대조되는 개념이다. 현행 법률상으로 학교를 국․공․사립학교로 구분하면서 사립학교에 관하여 정의한 것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학교로,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라고 명시되어 있다. 학교 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은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1963년 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데, 이 법은 사립학교의 법인·경영자·교원 등에 관한 통제와 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학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은 제1장 1조에서 그 존재 목적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사학의 자율성은 학교법인이 아니라 학교의 자주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주성과 더불어 공공성을 앙양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중요한 목적이다

참고 자료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 제정 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구건백, 2005
사립학교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분석, 부산대학교, 이상철, 2006
개정사립학교법의 헌법적 주요쟁점, 고려대학교, 표시열, 2005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살펴 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영남대학교, 김형구, 2005
한국교육개발원 2005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한국교육개발원 사이트(www.kedi.re.kr)
열린우리당 홈페이지(www.eparty.or.kr)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홈페이지(www.sahak21.or.kr)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